좋은 마음으로 친구나 연인,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욕을 하거나 달래거나 애원하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는 어떤 기분인지가 중요한데 그건 본인 말고는 모르니까.이미 투자에 실패했거나 여기저기 빚이 많아서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아예 갚을 생각도 없는데 사기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내 소중한 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할 때까지는 해봐야지. 채무자의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 중요하다
채무자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이야기는 왜 하는가?하지만 돈을 받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제 없어요.둘 다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둘 다 있다면 이런 글을 인터넷에서 찾을 일도 없을 거예요. 전화를 몇 번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만 점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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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이체내역이 있으면 확인서나 차용증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가끔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제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거나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금전이 원인이 아니라 손해배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어쨌든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차용증이나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가압류2.민사소송3.강제집행
모든 소송의 첫째는 상대방이 재산을 훔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이 가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이 가능해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통장 가압류는 현금공탁이 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내 청구 금액이 1천만원이면 5천만원 현금 공탁을 해야 통장 가압류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세요.여기서 민형사로 나뉘는데 저는 민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해요.보이스피싱이나 중고차 매매사기 등 완전히 범죄라면 당연히 형사를 먼저 진행하는 게 맞지만 빌려준 돈은 형사고소로 기소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민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나중에 형사고소에서도 유리해집니다. 1. 민사소송2. 신용조사3. 강제집행4. 형사고소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이 확보되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채무자에 대한 신용 조사로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등이 파악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채무자가 이미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상태라면 형사고소 증거자료로 사용하면 됩니다.빌려준 돈이나 투자한 돈은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사기는 나를 속여서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이때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의 경우는 반드시 채무자의 신용조회가 필요합니다.이미 여기저기 빚이 많아서 갚을 능력도 없는데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때 크게는 결국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경험상 가장 유리합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를 낸다고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증거 불충분 등 무혐의가 되면 그 이후에는 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계속 민사를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도록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것이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형사 고소는 가장 강한 방법이지만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물론 재고소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고소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형사 고소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해요. 형사고소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가 꼭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형사고소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유죄가 나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 됩니다.형사 고소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갚을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든 민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등 민사채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합니다.
재산도 모르고 연락도 받지 않고 이미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혼자 추심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신용정보회사의 일입니다.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습니다.작은 차이가 결국은 추심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함부로 법치할수록 채무자는 숨어버립니다.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추심을 진행해 보세요. 솔루션 제공해드리겠습니다.365일, 24시간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이 가능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여기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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